윤석열, 특검 조사 거부로 기소 가능성 높아져

 

 

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15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조사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.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,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 

 

또한,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와 관련하여 서울구치소에 강제 구인 지휘를 했으나, 구치소 측이 전직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강제구인이 불발되었다고 밝혔습니다. 특검은 이에 대해 서울구치소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. 

 

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조사를 계속 시도할지 여부를 두고 소환·출정 요구가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, 변호인단이 허위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 

 

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.